현행 주거기본법에는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주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양질의 주택 안정적 공급, 눈높이에 부응하는 편리·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집 걱정 없는 제주맞춤형 주거복지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맞춰 제주개발공사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주택 관리와 주거·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성장 위한 주택서비스 구축
제주개발공사는 제주형 주거·사회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정식 출범하고 공공주택 입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주거, 돌봄 등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같이 행복한 뜨락' 출범식을 개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같이 행복한 뜨락'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주택 내 공간이란 뜻을 담고 있다.

공사는 공공주택 입주민들과 지역주민이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과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공공주택 등에서 보건의료, 돌봄, 일자리 교육,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유관단체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기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는 도내 유관기관 및 복지단체 등과 함께 주거·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해 3월 도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포털'을 오픈ㆍ운영 중이며, 민간 건설사와 함께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도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공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형 주거플랫폼 구상'이라는 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강연도 마련해 제주지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서비스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연에 나서 주거복지사업 등에 대해 제언했다.

현재 제주지역은 저출산, 유입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제주 43개 읍·면·동 중 20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해 지역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제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사는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형 주거플랫폼 사업모델과 방향, 사업시행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제주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사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같이 행복한 뜨락' 출범식을 개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거복지센터 통해 연결다리 역할 수행
제주개발공사는 도의 주거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복지 및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복지 및 도민주거권 확보사업은 수익보다는 공공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제주개발공사가 주체로 나서고 있다.

공사는 도민들에게 주거사업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주택복지와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제주형 주거복지센터를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현재 제주시권역과 서귀포시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주거복지 직접상담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사는 도의 주거복지 정책을 도민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도민의 주거권 확보와 맞춤형 주택복지 실현에 나서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돼 있고, 동과 읍면지역의 주거특성의 차이가 크다. 여기에 노후된 주택과 고령자가 많아 이런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제주주거복지센터는 도내 민간 및 공공에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조율하는 중심으로 도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재구축, 주거 사각지대가 없는 세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고히 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모든 읍면동으로 파고들어 지역밀착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복지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마을큐레이터 등으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한 후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에서 모든 주거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주택사업도 발굴중이다.

이밖에 공사는 제주도의 역점사업이자 미래산업인 민간우주산업의 메카로 추진되고 있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해 사업참여 의향서를 했으며, 올해 사업 참여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5500세대가 공급되는 도내 최초 공공주택조성사업이자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 시티로 조성 될 화북2지구 조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기위해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함께 각종 공공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내 대표 공기업으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끝>

※ 본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원으로 진행중입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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